정부 일각의 교통영향평가제도 축소 내지는 폐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영향평가 업무 주관단체인 교통영향평가협회 오의진 회장은 단호하고도 차분한 어조로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고밀도화를 더해가고 있는 도시에서의 교통문제를 사전 대처하는 수단으로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통영향평가 외에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오 회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개발사업자들의 대표적인 부정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설사업에서의 시간·비용 문제입니다.
시설사업 계획단계에서의 교통문제에 관한 대처방안과 교통영향평가 결과와의 차이가 작지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비용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지요.
특히 시설사업은 대부분 사적 목적에 의한 것이지만 교통영향평가는 공적 목적을 지니므로 사업자가 공적 목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느냐…그런 논리입니다.
- 그렇지만 시설물 조성 이후 발생하는 교통문제는 시설물 운영주체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축소·폐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심의와 통합하는 일은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논리로 영향평가라 하여 같이 묶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금방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이나 절차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이해관계자, 사회적 영향 등 모든 것이 뚜렷히 구분됩니다. 이것을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 마치 전혀 이질적인 남녀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 교통영향평가가 난개발과 관련이 있는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수도권 일원에서 난개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난개발로 지칭되는 핵심사안이 바로 교통문제였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주거밀집공간을 조성해 발생한 것이 난개발 문제였지요.
이 역시 건축심의 수준으로 해소될 성질이 아니었지요. 이젠 교통에 관한 사전 대비없이는 도시문제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도시화·과밀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화·과밀화는 필연적으로 교통문제를 불러옵니다만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작업으로 교통영향평가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시대에 맞게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그 밖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교통영향평가 작업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업무 전반에 전문가 집단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분야마다 저마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문제에 관한 분석과 심의는 교통전문가가 중심이 돼 고민할 때 제대로, 교통논리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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