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화물연합회장>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가격체계를 휘발유 100, 경유 75, LPG 60의 비율로 조정하기 위해 교통세를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인상분의 50%는 보조금을, 나머지 50%는 요금 또는 운임인상을 통해 가격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소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보조금은 인상분의 50%를 전액 보조받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요금 또는 운임인상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 그같은 에너지 가격정책은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특히 화물운송업계는 시장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더구나 등록제 시행으로 수송수요 대비 차량 공급이 과다한 상황에 직면, 운송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하락하는 이중부담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격조정이 시작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05년 1월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 허용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소비량의 감소에 따른 세수확보 그리고 경유차량의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가격을 휘발유 100, 경유 85, LPG 50 등의 비율로 다시금 조정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에너지 가격체제의 재조정에 따른 경유가격의 인상이 운임에 반영된다면 화물운송업계로서는 별문제가 없으나 화물운송업계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는 절대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경유가격은 ℓ당 210원이었고, 유류비는 운송원가중 10∼15%를 차지했으나, 2004년 현재는 ℓ당 1천원을 넘어섰고 유류비는 운송원가의 5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여년간 유류비는 500% 상승한데 반해 운송수입은 불과 20%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설령 운송수입이 운송원가를 조금이나마 상회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업체의 경영난과 계속되는 도산, 나아가 사업용 화물차주 30여만명, 가족 90여만명 등 약 120만명의 업계 종사자와 가족의 생활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됨은 불보듯 뻔한 이치인 것이다. 이는 불과 1년여 전 약 3만여명의 차주가 참가하는 두 차례에 걸친 물류대란으로 1조원이 넘은 국가경제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도 충분히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같은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여건과 더불어 화물운송업계의 수급불균형 해소, 종합육성대책 이행,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절감 환경 조성 등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도, 경유승용차의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의 재조정으로 경유가격이 또다시 인상된다면 화물운송업계의 생존은 절대 불가능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화물자동차 1대에 한 세대의 생계가 걸려있는 업계의 특성상 100만명이 넘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완전 몰아내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고, 더구나 화물차주의 약 40%가 신용불량자인 현실을 감안하면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사회불안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일반 경유차량은 LPG 등 다른 용도의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는 대체연료나 대체차량이 없고, 생계를 위한 마땅한 대체직업도 없는 현실과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한 교통세는 추가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교통세 인하 또는 교통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에너지 절감 환경 조성, 운송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시설의 확충 등 정부의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의 세수확보정책이나 환경정책상 에너지가격의 상대비율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면, 이중가격제도를 도입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가격체제를 유지하거나 연안선박처럼 아예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마저도 어려울 경우라면 현행 보조금지급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완전 해소하여 2001년 7월 이후의 교통세 인상분 전액을 보조하고 한시 지급이 아닌 상시 지급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금 화물업계는 명확히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화물운송 일선의 붕괴를 가져 올 정부의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방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진실로 국가 경제 대동맥의 피폐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업계가 제시한 대안에 정부는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로 숙고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