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의 사용신고 대수는 약 185만대 수준이다. 일반 자동차의 등록과는 달리 이륜차는 제도적으로 약간 느슨한 사용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 대수도 실제로 운행이 되는 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그 만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관심도 없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관련 사항 중 가장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문제점이 많아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인 부분이 극대화되어 이륜차라도 운행하기라도 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륜차는 가장 멀리 하여야 하는 존재가 됐고 매스컴에서도 퀵서비스의 부정적인 운행모습이나 삼일절과 광복절 폭주족의 모습을 방영하는 것도 관례화가 될 정도로 부정적인 모습을 내보내고 있다.
산업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이다. 97년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판매규모 30만대 이를 정도가 되었으나 지금은 약 13~14만대 수준으로 전락하여 예전의 40%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륜차 메이커의 존립 자체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다가 중국산 등 저가 이륜차의 공세 등으로 시장잠식도 이루어져 국산 이륜차의 존재까지 걱정해야 하는 신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륜차는 분명히 자동차의 한 분야이면서도 그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운행 상에 있어서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운행이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도심지에서도 가지 못하는 표지판이 한둘이 아니다. 터널 통과가 되지 않아 돌아서 몇 배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기도 하고 주차장도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푸대접도 받고 있다.
모든 것이 이륜차에게는 고행이고 부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제도적으로 관리제도가 허술하여 검사제도도 없고 폐차제도도 없어서 처음 사용신고 이후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전무한 상태여서 더욱 문제다. 두 대를 합쳐 한 대롤 만들어 운행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산길이나 숲 속에 이륜차를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사용신고제도는 등록제도와 달리 할부나 저당이 되지 못해 재산상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수천 만원이 넘는 이륜차를 운행하면서도 세금은 일반 자동차 같이 꼬박꼬박 내면서도 재산상의 가치 인정이 되지 않아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권리가 없다.
보험제도는 더욱 심각하다.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약 27% 정도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은 약 5%만 가입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의 대명사가됐다. 이러다보니 혹시 이륜차와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정도로 후유증이 커서 더욱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회사는 회사대로 손해율이 커서 이륜차 보험 개발이나 가입에 소극적이고 종합보험은 너무도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여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총제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각종 매체에서도 몇 번 방송에 나오면서 시청률 등을 생각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 사각 지대의 존재가 커지면서 상기한 각종 문제에 대한 해악이 모두 국민에게 온다. 특히 우리는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하여 큰 사고라도 발생하면 난리가 나다가도 곧 잠잠해지는 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다. 그 중 이륜차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내년부터는 유럽과의 FTA가 7월부터 발효될 것이고 미국과의 FTA도 발효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외 시장이 모두 글로벌 시장으로 개편된다는 의미이다. 이륜차도 예외는 아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는 품질, 제도, 인프라는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도 선진형으로 탈바꿈하여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화된 이륜차 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준비 중이고 머지 않아 제도화할 것인 만큼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의무화는 아니고 지자체에 따라 이 표준기준을 중심으로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기회가 늘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이륜차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보험 문제 등도 의무화만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좋은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외국의 좋은 이륜차가 제도가 있는 만큼 벤치마킹할만한 사례는 충분히 많다고 판단된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늘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시장도 커지면서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최소한 각 사례별로 연간 두 번 정도의 공청회를 통해 선진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항상 강조하는 친환경 자동차, 저탄소 녹색 성장만 강조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륜차 문제를 함께 집중 논하기를 바란다. 분명한 것은 이륜차도 자동차의 한 분야로 확실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과 더 이상 늦추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