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없이 결과 예단 등 개선 지적 사항 청취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교통사고조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경험자와 민간 손해사정인, 사설감정사, 보험사 보상업무 담당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사 등과 일선 경찰서 교통조사관들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선 교통조사관의 권위적이고 불성실한 조사행태 등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태에 대한 신랄한 지적과 함께, 가.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 조사관의 바람직한 자세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고조사 진행과정 등에 대한 불성실한 안내 ▲정확한 조사 없이 결과를 예단하는 언행 ▲현장조사시 관련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경찰조사 없이 보험처리 만으로 종결하도록 권유하는 자세 등을 조사관이 버려야 할 행태로 꼬집었다.
또 ▲인피사고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교통조사관의 단기인사로 인한 전문성 미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발령내도록 하는 한편 ▲물피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이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등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뺑소니범은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해야 하며, 지구대·파출소가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역경찰에 대해 초동조치요령 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워크숍 참가자들로부터 교통사고 조사업무가 가.피해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당사자들로부터 원망과 불신을 받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공정하게 일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이날 제시된 생생한 국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헤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는 등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교통조사관像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