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미널의 혼잡통행료 면제 차량이 통행차량 10대 중 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감소라는 혼잡통행료 시행취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부과정책의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한나라당, 서초1)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1600만대로 이 중 면제차량은 62.3%인 9960만대였고, 감면차량은 84만6000여대로 5.3%를 차지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의 통행료 면제차량 비율도 60.1%에서 62.3%사이로 60%를 넘었고 면제차량 비율도 5.0%-5.7%로 5%를 넘었다.
김의원은 “서울시는 인력을 통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함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혼잡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우회경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접지역의 교통정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면제차량도 비율도 60%를 넘어 혼잡통행료 징수정책이 교통혼잡 감소라는 취지와도 멀어지는만큼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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