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
녹색동력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될듯...
비용 절감 대신 서비스 질 추구해야...
화물업계는 다가오는 10년간 운송사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타 산업의 지속성장 속도와 활성화 여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화물업계는 한국산업의 2020 발전전략 에서 유력한 후보 산업군으로 지적한 연료전지자동차 분야와 디지털네트워크 기술 분야와 화물운송산업 연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간은 거시적인 환경변화로 세계경제의 통합에 따라 동북아시아권 교역의 증가와 남북한 경제협력 구조의 강화 등으로 현재 내수시장 물동량에만 의존했던 화물운송시장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규모가 2020년도에는 세계5위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화물업계는 제조업과 가장 밀접한 서비스 산업인 화물운송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 노동집약적인 화물운송산업이 향후에는 지식형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기 '국가 물류정책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 있다.
첫째가 물류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역량 확보와 물류보안 기준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 종합적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정책방향에 근거해 도로화물운송분야의 과제와 정책추진방향으로는 우선 물류인프라가 녹색동력 중심으로 구축이 추진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에 친환경 엔진 부착 차량(연료전지차) 개발을 통한 도로화물운송업의 영향력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미래 유망산업인 연료전지 화물차의 개발로 녹색동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금 교부 및 지원이 촉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차량의 대형화(대량운송기능) 및 공동수배송 체계 구축을 통한 운송의 신속화 기능의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류표준화 및 차량규격화 등 공동수배송을 통한 신속 대형화 추진으로 화물운송에서 도로운송부분의 기능도 강화돼야 하며, 이 부문에의 역량이 시장지배적 경쟁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한가지, 디지털기반 융합 물류거점 개발의 추진도 점쳐지고 있다.
제조업 기반 물류(조달, 생산)와 유통업 기반 물류(판매)기능의 통합과 물류거점 기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물류터미널 등 물류거점 구축시 배후단지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시설이 디지털기반으로 융합된 시설로 구축되는 경향이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업이 제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제조업 관련 지원제도를 화물운송업에 그대로 준용되도록 정책방향이 수정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화물운송업의 신사업 개발 역량을 위한 인력육성 및 지식산업으로의 전환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추진 및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은 10년 이내 필수적 변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에 대한 평가가 비용절감에서 서비스질 제고로 전환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식산업 전환을 위한 인재양성 지원도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의 경우 경제전망이 2010년보다 후퇴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물동량 급감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으로 물동량 유치 확보 경쟁이 더욱 심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운임저감과 국제 달러약세에 따른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종전의 운송거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녹색물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환경규제 비용을 운송업체가 부담하게 됨으로 수익향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경영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을 것이며, 택배업종 신설이 추진될 경우 시장 및 경쟁구조의 변화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대기업의 물류업 진출이 강화돼 수익성 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단가하락과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이 가속화돼 중소 운송업체의 상대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운송업체들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경우 중소 운송업체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함으로써 경영수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기업의 협력 운송업체는 신흥개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다수의 운송업체가 서비스 질 제고보다는 비용인하 방향에 집중하고 있어 물동량 급감 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신규 운송수요 개발 및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통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별·용달
자가용 문제 해결이 생존 과제
택배업 대응정보화 추진도 중요
개별·용달업계는 2020년까지의 업계 발전전략으로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확실한 대책, 화물운송정보화사업, 적정 운임제도 확보 등을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
개별화물업계의 경우 전국 주요 거점지역간 적정운임을 톤급별로 세분화한 새 운임을 책정, 이를 권장운임의 형태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이미 정부에 제안해놓고 있으며 조만간 연구용역을 통해 화물권장운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용달업계는 택배사에 의한 요금문란을 우선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택배 표준약관에 사업자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여기에 운송단가 준수의무를 명시하여 운임덤핑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택배 취급품목(수탁거절 품목)도 무게 30㎏, 부피160㎤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 생계형 용달·개별사업자들의 영역을 보호(일자리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류정보화 사업에 관해 개별화물업계는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연합회 및 시도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팀을 통한 물동량 확보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 보세구역, 농수축협 및 지역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물동량 확보전담반을 운용하여 정보화망에 직접 수송물량을 배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용달업계는 물류정보 공유 체계를 도입, 공동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및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활한 물동량 공급과 공차율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마케팅 및 정보·통신시설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해놓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개별업계는 사업자단체 임직원에 대해 자가용화물차 명예신고원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용달업계 역시 실질적 단속을 위해 협회에 단속업무 위탁 및 단속증 발급,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경찰·행정공무원·협회직원 등 합동 단속반 편성 및 지속적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시 너무 과중한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아울러 차량운행정지 90∼180일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해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밖에도 영 업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보험료에 대응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임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용달업계의 경우 이미 마련해둔 택배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초창기 지역단위의 택배사업에서 점차 전국 단위 택배사업으로 확대하는 택배사업을 추진, 미래 용달업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