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뜨거운 감자로...
상급단체 없는 중택 난립 가능성...
중택 어용화 가능성에 노조 우려...
정부 지침(매뉴얼) 확정 서둘러야...
노사안정위한 택시산업 지원 절실...
택시업계의 복수노조시대에 관한 입장은 노사 모두 조심스럽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시행의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고, 정부의 지침(매뉴얼)이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구체적인 대응방침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선택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게 노조의 기본입장이고 보면, 큰 틀에서 복수노조시대는 비켜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먼저 택시노조가 보는 복수노조시대의 변화상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동자들의 노조탈퇴와 조직이동이 두드러진 것이란 점이다. 이는 영세 택시업체의 소규모 노조에서 파벌, 지연 등의 영향으로 선거, 교섭 이후 노조설립과 잦은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노조 분열 시도와 노노간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다.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과반수 노조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회사측의 의도에 의해 노노 분열이 벌써부터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 상급단체 없는 조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소멸할 것으로 노동조합은 보고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일부 대규모사업장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재처럼 사업장단위 위주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몇 개의 사업장이 연합하는 지역별 형태가 출현할 것으로 노조 관계자는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조의 인식은 양대 노조인 전택노련과 민주택시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다.
최대 노조단체인 전택노련은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 지난 해 말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한 조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택은 한국노총이 위원장 선거전에 돌입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설정을 미루고 있다.
전택의 이같은 행보는 노총 위원장 선거 이후 입법활동을 통해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유예토록 하는 방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반면 민주택시는 복수노조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전제로 현장활동을 강화해 조합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 제3의 노동조합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전택노련, 민주택시 등의 상급단체가 없는 단위노조, 즉 중간지대 노조인 제3의 노동조합, 이른바 중택은 주로 사용자측의 강력한 유인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택은 회사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조직 유지를 위해 회사와 결탁해 결국은 노동조합의 본질에서 이탈, 어용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산업계 최악의 근로조건 등을 호소하고 있는 택시노조는 더욱 허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 관련 법률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택 등이 창궐할 경우 진정성을 가진 노조의 활동은 갈수록 축소될 것이란 점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노동조합은 사업자와 중택으로부터 조직을 지키기 위해 더욱 치열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택이건 민택이건 중택에 의해 조직이 설자리를 잃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노동운동은 불가능하다는 대명제에 부딪치게 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직의 명운을 건 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노조 간부는 "벌써 사용자측에 의한 노조 장악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중택이 왜 출현하겠는가. 이는 건전한 복수노조시대를 열어가야 할 중심 축인 사용자측이 미리 도발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본격적으로 복수노조 국면이 전개되면 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자 측에서는 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노조와는 또 다른 우려를 갖고 있다.
그중 복수노조의 설립 허용과 관련한 교섭창구의 단일화와 그에 따른 과반수교섭대표제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측 입장은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과반수 대표제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섭창구의 단일화 방법으로 '과반수대표제'는 근로자의 의사에 근거해 교섭대표를 결정함으로써 교섭대표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 교섭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존의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어 복수노조의 병존상태가 과반수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해 해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시각이다.
과반수대표제를 택하는 경우 과반수노조가 없을 때는 투표를 통해 과반수 지지를 확보한 노조를 가려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투표가 행해진다면 각각의 노조들이 과열된 선거운동을 벌이게 되고 이는 노조의 요구사항 상승과 생산적인 기업 분위기의 저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절차를 배제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점은 기존의 노조와 확연한 인식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의 부당행위 금지조항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수노조 인정시 급격히 증가될 노조 측의 부당한 행위 등에 대처할 적절한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것이 사용자측의 설명이다.
이상의 사용자측의 복수노조에 대한 시각은 기존 노조의 대응전략 보다 구체적인 면이 있어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양대 노조가 빠른 시간 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복수노조에 관한 전열을 가다듬어 테이블에 나선다면, 그 때는 복수노조 시행 방안 이외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를 보는 전문가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택시산업 현장에서의 복수노조 시행은 아직까지 중요한 수단 몇가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시행 때까지 다소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확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며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파이'다. 택시산업이 경영 역량을 키우고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때 노사가 나눌 수 있는 파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택시 노사는 공히 정부가 한계에 직면한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주는 것이 택시산업의 건강 회복은 물론 노사안정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