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경쟁력 향상등 제도 장점 불구, 활성화 제자리
기존 운송방식 개선하는 정책 대안 필요
화주, 주선, 가맹사업자 인센티브 방안도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다단계 근절, 투명성 확보, 국가물류경쟁력 향상‘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화물운송가맹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정보화에 대한 운송, 주선업체의 인식이 확산되지 못해 상호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데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현황 및 문제점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 정보망을 통해 가맹 운송업자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시작했고 물량확대를 위해 운송주선사업자도 가맹점으로 가입해 물량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가맹사업자는 대한물류연합(주), SK내트럭(주), 케이엘(주), 한국로지스풀(주), 지엘네트웍스(주) 등 7개 업체가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그나마 일부 업체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운송, 주선업체의 가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일부 업체만 활성화에 나설 뿐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주선, 운송사업자의 전산 및 정보 인식부족으로 가맹사업이 외면을 받고 있고 주선업체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기존 방식으로 운송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투자대비 수입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구축비용이 많은 소요되는데다 거래 투명화와 다단계 거래 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발 심리까지 나타나면 애로를 겪게 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정보망 가입에 따른 비용을 절반 보조하고 있지만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망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등 업체들이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활성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더욱이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확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되는 주선업체를 통해 물량을 운송하는 경우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재미(?)가 없어져 당사자들이 꺼리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들은 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보망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보망 의무가입이 법안에서 빠져 정보망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인정받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 개선방안
가맹사업자들은 물량을 처리하는 주선사업자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가입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영세한 주선업체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가입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 주선’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명성 확보등 운송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처럼 가맹사업자가 업체를 설득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수 십년간 진행돼 온 운송관행을 바꾸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운송시장이 가맹사업을 필요로 하는 방향이 설정되도록 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특히, 운송협회나 주선협회등 관련단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점을 감안, 단체가 정부방향을 이해하고 업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행정처벌 등 양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 정보망을 통해 가맹 운송업자에게 배정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맹사업자에게 물량을 제공하는 화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에서 화물운송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는 가맹사업자가 유일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배권 다툼과 이해관계 때문에 시장 투명성 확보와 다단계 근절, 운송시장 선진화 등 정부방향에 무관심한 업체의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맹사업은 많은 자금을 장기간 투입하면서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투자에 따른 수익은 미미한 상황이어서 대기업 등이 참여하기 어려운 형태의 사업”이라며 “운송, 주선, 화주등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송방식 개선하는 정책 대안 필요
화주, 주선, 가맹사업자 인센티브 방안도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다단계 근절, 투명성 확보, 국가물류경쟁력 향상‘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화물운송가맹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정보화에 대한 운송, 주선업체의 인식이 확산되지 못해 상호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데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현황 및 문제점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 정보망을 통해 가맹 운송업자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시작했고 물량확대를 위해 운송주선사업자도 가맹점으로 가입해 물량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가맹사업자는 대한물류연합(주), SK내트럭(주), 케이엘(주), 한국로지스풀(주), 지엘네트웍스(주) 등 7개 업체가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그나마 일부 업체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운송, 주선업체의 가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일부 업체만 활성화에 나설 뿐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주선, 운송사업자의 전산 및 정보 인식부족으로 가맹사업이 외면을 받고 있고 주선업체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기존 방식으로 운송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투자대비 수입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구축비용이 많은 소요되는데다 거래 투명화와 다단계 거래 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발 심리까지 나타나면 애로를 겪게 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정보망 가입에 따른 비용을 절반 보조하고 있지만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망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등 업체들이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활성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더욱이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확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되는 주선업체를 통해 물량을 운송하는 경우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재미(?)가 없어져 당사자들이 꺼리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들은 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보망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보망 의무가입이 법안에서 빠져 정보망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인정받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 개선방안
가맹사업자들은 물량을 처리하는 주선사업자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가입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영세한 주선업체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가입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 주선’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명성 확보등 운송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처럼 가맹사업자가 업체를 설득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수 십년간 진행돼 온 운송관행을 바꾸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운송시장이 가맹사업을 필요로 하는 방향이 설정되도록 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특히, 운송협회나 주선협회등 관련단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점을 감안, 단체가 정부방향을 이해하고 업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행정처벌 등 양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 정보망을 통해 가맹 운송업자에게 배정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맹사업자에게 물량을 제공하는 화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에서 화물운송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는 가맹사업자가 유일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배권 다툼과 이해관계 때문에 시장 투명성 확보와 다단계 근절, 운송시장 선진화 등 정부방향에 무관심한 업체의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맹사업은 많은 자금을 장기간 투입하면서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투자에 따른 수익은 미미한 상황이어서 대기업 등이 참여하기 어려운 형태의 사업”이라며 “운송, 주선, 화주등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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