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점상이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법노점상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해 미관을 해치고 각종 민원의 온상이 돼 왔다며, 이들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4월부터는 고소·고발을 포함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7일부터 고속도로 전 휴게소에서는 국민 여론 환기(사진 포스터)를 위해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전국 167개 휴게소에는 모두 321개의 불법노점상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크게 훼손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도로공사의 이번 대책에는 우선 노점상에 대해 자진 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일제 고소․고발, 철거 계고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가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화된 단속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률 제·개정도 건의했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고객들이 불법노점상 이용을 자제해 줄 것과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 노점상 문제는 지난 2001년 외부 연구용역 결과 집중단속을 실시, 전국의 175개중 80개가 철거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노점상 단속이 제안되기도 했다.
또 2006년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2010년까지 자진 철거 계도가 계속돼 오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마치고 마침내 철거계획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