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에서 단기경력자와 법규위반자교육전환 따라
-교육기관, 교육내용 질적변화위해 교육보조금 인상요구
-국비지원교육과 탈북자복지 및 교육 등으로 자구책마련도

이달부터 올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를 맡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교육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최고 절반가까이 줄어 비상이다. 이는 정부방침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이 근무경력이 짧거나 법규위반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들은 교육의 질적변화를 위해 서울시에 교육보조금 인상 등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구책 마련에도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통해 운수종사자가 연1회 4시간이상 의무적으로 받는 정기교육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고,  이 중 5년 미만은 매년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대신 5년이상 10년 미만은 법령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격년제 정기교육을 받도록한데 이어 10년이상 무사고자는 교육을 면제토록 했다. 또 불친절 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교육시간은 연장하거나 교육횟수를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3곳이 올해 교육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지난해 12만8700명에서 올해 37%가 감소한 8만1317명으로 줄었다.

<서울지역 운수종사자 교육기관별 교육대상자 감소현황>

이 중 개인택시와 화물차 종사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남현동의 교통문화교육원은 교육생이 지난해 6만2200명에서 올해 무려 53%가 줄은 2만9481명이었다. 이는 개인택시  교육대상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와 화물 종사자 교육을 하는 잠실교통회관의 교통연수원은 지난해 6만4300명에서 올해 23%가 감소한 4만9836명이었고,  개인택시 신규자 지정 교육기관인 경기도 시흥시의 새마을교육원은 이번 정부방침과 관련이 없음에도 지난해 22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9%가 감소했다.

교육생 감소에 따라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교육기관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석중인 간부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대상자가 절반넘게 감소한 교통문화교육원은 교육보조금이 지난해 4억2000만원에서 올해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자 아직까지 올해 예산조차 잡지못하고 있고, 교육연수원은 기획실장이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다.

교육생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자 교통문화교육원은 자구노력으로 내년에 국비지원 교육을 맡는 것을 목표로 직원들에게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교육원도 운수교육부문이 계속해서 줄자 지역아카데미나 탈북자를 위한 복지 또는 직업능력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검토하고 있고, 운수분야에서도 교통전문대학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기관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시지원을 요구하거나 바라고 있다. 교육기관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질 경우 교육부실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교육형식화 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동하 교통연수원 팀장은 “기존에 운수종사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량집체교육에서 경력이 짧거나 법규위반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반 인원을 줄이고 교육내용도 충실해지는 질적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비는 1인당 8000원으로 전과 동일하다”며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실화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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