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간소화·번호판 봉인제 폐지
중고자동차 전문진단평가사제도 도입
그린카 전용번호판 도입…혜택 주기로
자동차관리법 폐기…새 법 제정 추진
- 업계 반발로 24일 공청회 무산
자동차 정기검사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또 자동차보험 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중고차 매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개혁 방안을 놓고 지난 24일 개최키로 돼 있던 공청회가 유관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반응도 만만치 않다.
우선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주기가 연장되고, 검사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검사장비도 설치된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부착토록 한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된다.
이는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를 없애고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토록 해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키로 했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매기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자동차보험 특성상 과잉수리와 허위진료비 등의 보험금 누수가 많다고 판단,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을 노린 가짜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신차에 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충돌분야 5개 항목에서 8개로 늘려 종합 평가한 뒤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안전도 라벨링제'가 도입된다.
IT 등 첨단 기술화하는 자동차 기술 추세에 맞춘 서비스도 제공된다.
자동차 등록 여부를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등록 절차도 종전의 신규·변경·말소에서 이전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확대된다.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모든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이른바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63년 3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 수가 올해 1800만대로 600배 늘어나는 등의 양적·질적 변화에도 행정서비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규제 및 관리행정 위주의 현행법을 소비자 위주의 법령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