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학원聯, “면허 부실화 초래…사고 급증”...
교통사고유가족돕기사업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지난 4일 서울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고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면허 부실화를 불러온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한국에서 면허시험 평가기준을 완화하면 미숙 운전자 양산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자동차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상승해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운전전문학원 종사자 46%가 해고됐고 추가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추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분야 종사자와 가족 등 1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제처장과 경찰청장 이름으로 `살인 면허증'이라 쓴 나무판을 부수는 퍼포먼스에 이어 면허취득 간소화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 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운전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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