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화련, “밀실에서 ‘사실상 증차’ 결정”...
개별화물업계가 정부의 일반화물 공TE 충당 방침에 반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재고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용 사업용 차량 부족 해소를 위해 용달차량을 택배로 양도‧양수시키려는 정부 발표는 화물운송시장 질서에 부합되는 방안으로 찬성하나, 일반화물운송업체가 보유한 공번호판(TE)에 대한 번호판 발급은 그동안 정부와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온 사업용 차량 증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별연합회는 특히 공TE 중 12톤 미만 차량을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당초 택배업계의 차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TE와는 상관없는, 일반화물업계의 공TE 증차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하기 위해 택배업계의 차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묘히 내세운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별연합회는 나아가 이를 “지입제도의 폐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택배업계를 제2의 지입제 시장으로 만들어 훗날 운전자가 겪을 고통이야 알 바 없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지입제 폐단을 개선할 대안으로 제시한 직접운송의무제를 무색케 하는 정부시책의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개별화물연합회는 또한 “지난해 12월 20일 국토부가 개최한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도 일반화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2011년 공급기준을 신규허가 금지로 확정했는데 느닷없이 국토부가 화물운송사업자단체 중 개별화물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실상의 증차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개별화물업계는 화물운송업계 일원으로 심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화물연합회는 12톤 이상 차량 공TE 충당 추진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택배업계의 차량부족 해결 문제가 아닌, 그동안 화물운전자를 고통받게 한 지입운수회사들의 영리를 위해 증차를 결행하는 것으로 전 화물업계가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