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대기자 "양도양수없는 장기전세 개인택시면허 공급해야“
장기전세택시 통해 택시공공성회복하고, 장기무사고자에게 희망을 줘야
서울시 “용역결과 3500여대 공급과잉, 더 이상 추가공급 어려워”
행정의 일관성, 위축되는 택시시장, 기존 택시업계 반대도 내세워
지난 4일 오후 서울지역 법인택시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직 근로자 약 150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1999년 이후 중단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하고 나섰다.<본보 7일자 11면>
이들은 약 4만2000여명의 서울법인택시 운전직 종사자 중 10년 이상 무사고자들로 2006년말 결성된 서울시 개인택시면허대기자 추진위원회(위원장 오근중)에 가입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시장 공관 시위와 시청앞 1인 시위에 이어 이번에 기존보다 규모있는 집회를 통해해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서 앞으로 시장출근 저지같은 강력한 실력행사에도 나서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택시공급과잉에 대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면허대기자들이 택시공급과잉 논란에서도 개인택시면허발급을 주장하는 근거와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알아보기로 한다.
▲ 개인택시면허대기자들의 주장
‘택시공급과잉’을 내세우는 서울시에 맞서 개인택시면허 공급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의 구체적인 주장은 이번 집회에서 나눠준 유인물에 2가지로 요약돼 있다.
첫째는 1999년 7월 22일 마지막 서울개인택시면허 모집공고 이후 면허공급이 끊긴 12년동안 불법으로 취소된 일명 ‘죽은 택시면허’ 범위내에서 개인택시면허를 공급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1999년 7월 개인택시면허접수 공고 이전부터 무사고로 근속한 근로자들에 한해 개인택시면허를 우선 공급해달라는 것이다.
첫번째 주장에서 나온 1999년 모집공고 이후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취소된 택시면허는 약 900대(시 추산)로, 이 범위안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공급하면 기존에 최대로 공급됐던 택시면허 총량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주장은 1999년 7월 모집공고 이전부터 13년이상 무사고로 근속한 운전직 근로자 숫자도 취소된 면허를 넘지 않는 것에 근거한 것이고, 1999년 마지막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더 이상 면허공급이 없다고 고지한 이전의 무사고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시의 공급과잉 논리에 대응하며 이번 집회를 통해 개인택시면허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공식적으로 부각시켰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새로 공급되는 개인택시면허는 “양도양수와 상속을 할 수 없는 시프트(Shift)형 택시”라는 것이다.
시프트(Shift)는 서울시가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으로, 전세 시세 80% 이하의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시프트는 ‘바꾸다’라는 뜻이며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처럼 사유재산권이 강조돼 대당 70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까지 붙은 양도양수형 택시보다는 공공성이 강화된 시프트형 택시를 법인택시근로자들에게 공급하면 택시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의 부위원장인 정정석(신선교통)씨는 “시프형 택시는 죽거나 아파서 운전을 못하면 시에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면허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없는데다 시가 주인이기 때문에 승차거부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반납된 택시는 다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택시 무사고 대기자가 받아서 개인택시 사업자로 나갈 수 있다”며 “오랫동안 운전만을 천직으로 삼아왔고 이 중에서도 무사고로 기여해온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개인택시를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인택시면허 프리미엄이 없어도 10년이상 택시운전 요령을 익혔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전을 하면 기존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상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자신들이 운전하는 기회가 늘수록 이용자를 위한 운송기능도 강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더나아가 “택시문제는 개인택시에 양도양수와 상속이 허용돼 지나치게 사유화된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양도양수 및 상속형 개인택시와 시프트형 개인택시가 경쟁하도록 만들면 택시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들이 개인택시면허 공급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 경기도내 각 시군 등 타 시도가 개인택시면허를 신규로 공급하는 점 ▲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친절과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 ▲ 개인택시의 공공성 강화와 운송기능 회복 등이다.
▲ 서울시의 입장
시의 주장은 한마디로 택시공급 과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죽은 면허’를 공급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급과잉 논리는 서울택시 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최근 서울택시 용역결과 3500대 가량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며 “만일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들이 요구하는 ‘죽은 면허’ 약 900대를 제외한다고 해도 2600대가 더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택시면허 공급은 어렵다. 시에서는 신규면허 공급보다는 기존 택시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이미 1999년에 마지막 개인택시 면허공급때 더 이상 개인택시면허 발급은 없다고 고지한 것을 내세우며, 고지 이전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것도 공급과잉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가 개인택시면허를 내주지 않는 또다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갈수록 위축되는 택시시장, 기존 개인과 법인택시업계의 반대이다.
시에 따르면, 행정의 일관성이 견지되지 못한 사례는 1000만명 인구에 7만대 서울택시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1999년 3500대의 추가공급이 이뤄진 것이다.
더구나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를 현실적으로 사들이기 쉽지않은 만큼 매년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줄어드는 70-80대의 면허를 통해서라도 수요와 공급의 괴리감을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시장 위축은 대중교통 발달과 대리운전 확산 및 지하철 심야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이용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면허대기자들이 항상 사고날까 무서워하고 개개인들을 보면 딱한 점도 인정되지만 심정에 이끌려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