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KTX 사고 관련 대책 발표...

KTX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기술인력을 확대하고 안전조직을 독립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KTX 차량 고장 최소화를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교체 주기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KTX 탈선사고와 잦은 고장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차량 고장 최소화를 위해 KTX1의 경우 고장이 우려되는 부품을 예방 차원에서 전량 교체하고 주요 부품에 대한 교체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열차 추진장치인 견인전동기 522개 전량을 교체하는 등 고장이 잦은 11종의 부품을 교체하고 세부 부품에 대한 교체주기도 줄이기로 했다.

KTX산천은 공기배관과 고압회로 등 고장이 반복되는 10종의 부품을 교환하거나 기술적 보완을 추진하고,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담 품질조직을 확대해 전문가를 철도공사 차량기지에 증원해 상주토록 조치했다.

정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장 원인분석 등을 위한 철도공사 내 전문 기술인력을 늘리고, 항공기 수준의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정비관리감독체계도 도입키로 했다.또 궤도회로 등 1단계 구간의 노후시설을 조기에 개량하고, 선로변 기능모듈 예비설비를 구축하는 등 핵심 신호설비를 이중화해 운행장애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장애원인 분석과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경부선 1단계 구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 184대의 주요 부품별 장애 여부를 감시할 실시간 장애감시시스템이 구축된다.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선로전환기 유지보수전담팀도 운영된다.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의 수송안전실에서 안전조직을 떼어내 사장 직속으로 개편토록 해 관제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 상시점검을 위한 기동안전점검팀을 운영키로 했다.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사 위주의 인적오류 예방교육을 관제와 신호 등 주요 안전업무 종사자로까지 확대해 '인재(人災)'를 차단할 방침이다.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정하고 경영평가 지표 중 인적오류 가능성이 있는 정시율 지표 비중을 줄이고 안전지표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각종 매뉴얼과 규정을 재정비하고 규정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호시스템과 선로전환기 등 주요 철도용품 제작 시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제작자의 기술력과 품질관리체계 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와 정비체계 구축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승인제도가 도입되고,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상시점검을 위해 차량과 신호, 전기 등 전분분야별 전문감독관 제도도 시행된다.

이 밖에도 안전정책 등 철도안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철도안전위원회 설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철도공사는 국토부의 이 같은 대책을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KTX 관계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철도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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