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천시가 지난 19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물류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박상은 국회의원, 인천항발전협의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주관한 행사로 인천항이 지닌 지역경제의 파급력으로 높은 관심 속에 이를 반영, 박상은 국회의원, 송영길 인천시장, 주성호 국토해양부 실장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는 이홍식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김운수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김형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실장이 나섰으며 지정 토론자로는 이중호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장, 황종우 국토해양부 물류기획과장, 이상용 인천복합운송협회장, 한종길 성결대학교 유통물류학부 교수, 이상원 인천시 물류연구회 이사가 나섰다.
이에 앞서 박상은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은 지리적 조건 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만이 모두 열려 있는 물류의 허브이자 국제 도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천의 중심이 될 한축의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홍식 인천항만공사 본부장은 '인천항의 배후물류단지 현황 및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항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라면서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했다.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3.3%, 지역 총생산액 중 항만산업 파급액은 2008년 기준 16조원에 이르며, 취업 유발인원은 10만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 물류 및 제조기업 유치가 항만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및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서 "이는 배후물류 단지의 적기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때문에 정부의 인천항배후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도시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흐름을 받쳐줄 항만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표로 나선 김운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전했다.
활성화 전략에 있어서 그는 " 공간을 미래 새로운 물류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 "항만배후단지를 미래 국부 창출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임대료 수준을 막연한 수도권 수요를 감안하기 보다 주변지역과의 경쟁력 여건을 고려해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국가기반시설인 공항 및 항만시설과 배후단지는 행위제한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법,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등 개정 가능한 법적·제도적 분석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형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법, 제도 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미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항의 경우 동일한 항만배후단지 지정 지역이라 할지라도 자유무역지역으로 미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 임대료를 적용받고 있어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지역법 등을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의 지정토론회에서도 관련된 지난 토론회와 같이 배후물류단지와 인천항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으며, 특성화된 마케팅 및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