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범위내 제시
수도권 소비자물가상승률 2007년 4월이후 15.1%
서울과 인천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올 하반기에 15%정도인 150원(서울지역 현금승차 1000원 기준)이내에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의 경우 2007년 4월 이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요금이 오른다.
수도권 3개 시도과 코레일은 올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예정하고, 인상폭과 시기 및 환승손실 부담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협의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2006년 하반기 이래,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2007년 이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지하철과 시내버스요 요금의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시기를 분산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의 적자규모가 7865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하철은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총 8706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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