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광역시가 민자도로사업 자금재조달 추진 등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광주 제2순환도로 자금재조달을 민간사업자에 강력히 재요청해 오는 2028년까지 12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감사원이 광주 제2순환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200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지침에 의한 자금재조달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10년말 기준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경우 향후 18년간 광주시 재정경감 추정총액이 대략 1224억원이 될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 광주시가 자금재조달을 하지 않아 과거 10년 동안 시민혈세 437억원을 낭비했다고 보도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광주시가 2010년말 기준으로 자금재조달시 발생하는 이익금의 50%인 1224억원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향후 18년간(2011∼2028) 재정경감 효과를 위해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라"는 처분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법인세 인하와 자금 재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요구해 오고 있으나 법인세 인하는 수용하면서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제출을 최초 실시협약서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보전금 경감을 위해 법률자문과 기획재정부 질의 등을 통해 자금 재조달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이었다.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및 3-1구간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토록 지난 17일 민간사업자에 강력히 재요청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상사중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