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앞으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를 출자사와 서울시의 협력인 ‘한국스마트카드 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와 ‘별도의 공공기관을 통해 공공관리로 전환해야한다’가 정책토론회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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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나온 것으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서울시 스마트카드 업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8명의 토론자가 나섰다.
먼저 서울시 교통카드업무를 공공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도권교통본부를 내실화해 카드업무를 담당해야하는 한다는 주장을 비롯 국토부 산하에 별도의 정산기구를 두자는 의견, 서울교통카드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 제시됐다.
남재경 서울시교통위원회 위원은 “카드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교통카드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는“특수목적회사(S PC)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의무를 다했고 공사화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교통본부를 내실화해 교통카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별도의 대중교통육성계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교통카드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것을 고려해 서울시 자체의 공기업 설립보다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별도기구를 두고, 카드발매나 유지관리는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개별 운송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구조에 공공성 장치가 있기 때문에 현 관리체제를 유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서울시 및 법무법인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심재준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는 “공기업 설립과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시의회의 사무감사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합의서를 개정하거나 한국스마트카드의 정관을 개정해 통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별도의 조례나 공기업을 만들어 업무를 인수하는 것은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수 (주)한국스마트카드 상무는 “서울시는 공기업보다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선택했다”며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에 있어서도 시는 1대 주주이고 사업은 시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으며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 운송기관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정산과 인프라 분야는 시가 지도감독해나고 있고 35%의 주주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경쟁체제 도입은 정산과 인프라 부문에서 과다한 경쟁으로 도산우려가 있다. 공사설립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선 주제발표에서 조명래 교수는 교통카드의 업무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복수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비롯 사업시행합의서 규정 바꿔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방안,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