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통카드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교통카드업무 “별도공공기관 설립이냐&기존 시스템유지냐”
별도공공기관 설립, 남재경 시의회의원 등 3명 각 방안제시
현재 시스템 유지와 보완, 시와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 등 3명
주제발표에서 공사설립과 서울시개입강화 등 3가지방안제시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문종철 서울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8명의 토론자가 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토론회는 현재의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및 보완을 주장하는 측과 카드 업무를 맡을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는 측으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고, 서울시 교통카드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각 사업자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관심 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특히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간 카드업무에 관한 ‘사업시행합의서’가 2012년말로 끝나는 가운데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주제발표 요지>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서울시 스마트카드 업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방안)=교통카드의 업무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스마트카드와 같은 교통카드사를 복수로 설립해 이들의 상호경쟁을 통해 업무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는 현재와 같은 ‘사업시행합의서’ 체제 하에서 합의서 규정을 바꿔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방안이다. 셋째로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2012년 12월31일 협약 종결과 함께 서울시는 새로운 공사를 설립해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를 인수받아 공공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다. 설립공사는 두가지 모델이 있는데 우선은 독자 공기업을 설립해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를 100%승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 출자분을 확대해 공기업에 준하는 공식지위와 자격을 획득하는 방안이다.
<토론회 요지>(발표순서 순)
▲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S PC(특수목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의무를 다했고 공사화를 해야 한다.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내에서 교통카드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단일한 대중교통공사로 가야한다. 공기업법상 직영회사는 교통카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수도권교통본부를 내실화해 교통카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별도의 대중교통육성계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다.
▲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사업시행합의서에서)투명한 정산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계약조항과는 달리 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의 투명성이 없다. 환승과정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정산확인이 안된다. 이는 불공정하다. 교통카드를 공공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교통카드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것을 고려해 서울시 자체의 공기업 설립보다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별도기구를 두고, 카드발매나 유지관리는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개별 운송기관이 맡아야 한다.
▲ 박준희(민주당·관악1)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주)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기기를 납품받는 등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불투명하게 경영함으로써 공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이 우선시 되는 구조, 서울시민의 교통환경 및 삶의 질이 개선되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면적 회계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그동안의 문제를 진단하고 쇄신에 앞장서겠다.
▲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교통카드 업무는 정산과 인프라, 선불카드(티머니)가 있다. 정산은 4억5000만건 중에서 52건의 오류 밖에 없을 정도로 신뢰성이 확보돼 있다. 인프라는 민자사업으로 1500억원이 투자됐고 이후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선불카드는 독점적 지위가 아니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정산과 인프라 분야는 시가 지도감독해나고 있고 35%의 주주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상법상 회계감사를 1년마다 하고 있으며, 시에서 감사로 1명이 나가있다.
경쟁체제 도입은 정산과 인프라 부문에서 과다한 경쟁으로 도산우려가 있다. 공사설립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스마트카드사를 만든 것은 교통카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사항들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심재준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시는 카드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워 한국스마트카드에 사업 독점권을 주고 시는 주식을 받았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대등한 지위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적자를 내는 다른 제3섹터 공기업과는 달리 한국스마트카드가 이제는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자 시와 시의회는 이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LG C NS와 한국스마트카드는 반발하고 있다. 이는 처음의 출발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 설립과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시의회의 사무감사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합의서를 개정하거나 한국스마트카드의 정관을 개정해 통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별도의 조례나 공기업을 만들어 업무를 인수하는 것은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안기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부연구위원=한국스마트카드의 기능은 공공성이 강하고 따라서 산출 정보 가 대중교통정책의 근간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정책 측면에서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스마트카드가 산출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서울시 및 이해관계자의 감시·감독의 권한확대가 필요하다.
▲ 오성수 (주)한국스마트카드 상무=현재의 교통카드 사업은 독점이라기 보다는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운임의 통합거리비례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사업이다. 서울시는 공기업보다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선택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에 있어서도 시는 1대 주주이고 사업은 시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으며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 운송기관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1436억원을 투입해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제는 수수료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매출의 66%가 신용카드사 등과의 제휴, 유통결제와 해외사업 수입 때문이다. 충전선수금 발생이자도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기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의 경영과 공공성의 조화가 지금의 효율을 가능하게 했다.
▲ 남재경 서울시교통위원회 위원=카드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교통카드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 조례제정안은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시의회는 시를 설득하겠다. 아울러 선불카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논의해야 한다. 다음 회기에 발의하도록 준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