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20만건에 20.5% 처분에 그쳐...
지난해 무보험 차량을 23만건이나 단속했지만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2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794만1356대로, 이 중 지난 한 해 무보험으로 단속된 차량은 1.3%인 23만5758대였다.
권 의원은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에 들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보험으로 단속된 차량 중 범칙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실제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5%인 4만8436대에 불과했다.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이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무보험 차량을 단속해 국토해양부에 넘기면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결과를 인계해 범칙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단속차량 대비 처분 비율은 충북(80.6%), 강원(33.8%), 제주(30.0%), 경기(25.1%), 전북(23.4%) 등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8.1%), 대구(9.6%), 경남(10.6%), 전남(12.6%), 광주(13.2%) 등은 매우 낮은 지자체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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