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장관, 국감서 오제세 의원 질문에 답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그동안 재정적자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기획재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9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갑)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67만 사업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정부가 장착 비용을 확보하지 않고 모두 사업용 차주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운행기록장치 부착시 재정지원을 골자로 교통안전법을 개정했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운행기록장치 부착기간 연장(1년)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안통과 보다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오 의원은 국가 정책추진에 있어 차량공급 과다, 이용수요 감소 및 고유가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한 운수업계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