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자 특별사면반대
-녹색교통, 교통안전정책 근간 흔드는 것

교통시민운동단체가 여당이 발표한 교통법규위반자 사면발표안에 대해 교통안전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
녹색교통운동은 지난달 27일 최근 열린우리당이 광복60주년을 맞아 8·15대사면 대상자로 도로교통법위반자 366만명과 음주운전면허 취소자 7∼10만명에 대해 발표한 특별사면건의안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의 범법행위가 타인의 생명과 관련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크게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의 경우 음주운전자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정부·여당이 사면기준으로 제시한 생계형 범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범죄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지난달 초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875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사고자의 13.3%를 차지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며 오히려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