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국감서 강기갑 의원 주장 ...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이유는 부풀려진 공사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자 사업은 민간이 공공 부문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추진됐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는 연장이 82.1㎞로 ㎞당 건설단가가 271억2천만원이지만 도로공사가 건설한 청원~상주 고속도로는 연장 80.5㎞에 ㎞당 단가가 162억4천만원으로 차이가 108억여원에 달했다.
80.9㎞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교량과 터널은 청원~상주 고속도로보다 각각 15.3㎞, 10.75㎞ 적었지만 ㎞당 건설비는 184억1천만원으로 더 많았다.
또 경실련이 작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하도급 대비표 276건을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에 지급된 1조350억원 가운데 실질적인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에 지급된 돈은 5천953억원으로 나타나 공사비 6천억원을 대기업 건설사가 챙겼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건설 비용은 통행료에 고스란히 전가돼 민자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요금 기준과 비교할 때 통행료가 많게는 3배 가량 높다.
통행료가 5500원인 인천대교의 경우 도로공사 요금기준 1900원보다 약 3배, 천안~논산 고속도로(통행료 8400원)는 도로공사 기준 4100원에 비해 약 2배 비싸다.
강 의원은 "민간 건설사들의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자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부풀려진 공사비가 있다면 부당이익 환수와 통행료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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