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공제 합동점검…“보험금 누수를 막아라”...

운수업계가 교통사고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버스, 택시,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5개 공제조합은 자동차공제협의회(회장 박복규)의 주도로 경미한 자동차사고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7일까지 전국(제주 제외)에 걸쳐 공제 환자 8급 이하 경상환자 1086명에 대해 진행됐다.

협의회 측은 이번 점검에서 무단외출자나 입원환자 중 통원가능한 환자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적극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 점검으로 ▲병원에서의 자동차공제 환자관리 관심 증진 ▲보상성 및 부재 환자에 대한 조기퇴원 유도 ▲병원비 허위 청구사례 예방 ▲향후 가짜환자 감소 ▲문제 병원의 경각심 고취 ▲공제금 절감 및 5개 공제조합 유대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환자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 주관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부재환자 점검에의 동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사고 피해자의 부상 유무와 관계없이 발급되는 진단서 및 이에 따른 과도한 보상심리 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에 기인해온 것으로 분석돼 왔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공제금 누수는 단순히 공제조합의 수지 건전성 문제를 넘어 공제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운수업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2조 2천억원으로 가구당 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재환자점검 현황

박종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