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합, "구조적 난제, 정부가 해결" 도에 건의
22개 시·군 협조요청 공문 보내 '업무지도' 요구
【경기】경기도마을버스조합(이사장 이종숙)이 올해 마을버스요금이 시내버스와 동시에 인상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업무지도 등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도' 차원의 조치를 건의하고,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22개 시·군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그동안 미뤄오던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금액과 시행시기가 수도권 내의 모든 시내버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토록 결정됐으나, 마을버스 요금은 요금조정 창구가 시·군으로 분산돼 있고, 인상 방법도 모든 사업자로부터 변경신고를 제출받아 제반 처리과정을 거쳐 조치토록 하고 있다"면서 "요금 인상 때마다 인상 시기가 길게는 1년 이상 늦어지는 사례가 예외 없이 반복돼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시기에 맞춰 마을버스 요금도 동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2007년 7월 수도권통합거리비례제 도입 이후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전철 등 모든 교통수단이 통합환승할인 제도에 포함돼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에 따른 수입금 배분 규칙에 따라 배분되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어 과거 요금인상 시 시내버스(타 대중교통 수단간)가 오른 후에 마을버스 요금이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오르거나, 동결되는 답습 행정이 계속된다"면서 "환승에 따른 분배금액이 마을버스는 줄어들고 타 교통수단은 늘어나는 모순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현실적인 제도와 절대적인 수입금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난제로,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면서 "올해에도 요금인상 시기가 지연될 경우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도 늦어져 기사난이 더욱 가중되고 대다수의 마을버스가 정상운행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건의하고 있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각종 재정지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할인요금 보전도 못 받고 있는 와중에 현재 평균 40%미만인 환승금액지급액도 더 줄어들게 돼 지선 교통을 전담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각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