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배려 공약우선순위, 대중교통은 8개중 3개항목차지
대중교통은 교통수요관리와 병행, 가장 큰 변화는 택시예상
새시장의 짧은 잔여임기와 재원조달이 과제
서울시장에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박원순 야권통합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교통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새당선자의 공약사항 등을 보며 교통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인사를 예상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어린이와 장애인, 보행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당선자의 8개 교통정책 공약사항 중 ‘어린이 안전’과 ‘모든 서울시민의 이동권 보장’, ‘보행환경 개선’을 우선순위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어린이 안전은 스쿨존을 확대하고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새 시장은 공약을 통해 어린이들이 맘껏 다닐 수 있는 ‘아마존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동권 보장은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취약 계층에 대해 복지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장애인 콜 택시 확대와 저상버스 확충 등이 있다.
이는 기존 시장때도 이뤄져온 것이나 진보성향의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타 사업에 비해 예산이 우선배정되는 등 역점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자가용이용수요억제와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활성화는 새 당선자의 교통분야 8개 중 3개 이상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관련 공약은 ‘자가용이 아닌 교통카드와 함께 외출하도록 하겠다’와 ‘지하철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겠다’, '도심에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이다. 이 중 두드러지는 것은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으로, 도심 일정 지역에 승용차 진입을 금지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을 우선하는 친환경교통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재정적자 폭이 커지는 버스준공영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는 시의회에 제출돼 있는 대중교통요금인상과도 결부되는 문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처리에서 버스 준공영제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서울시장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것은 교통수요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2004년 대중교통체계개편에도 자가용이용객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교통수요관리는 예를 들어 혼잡통행료 부과확대와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등이다.
교통분야 중 가장 큰 변화는 택시에서 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택시를 만들겠다’는 제목 아래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서울시가 지난 7월 발표한 법인택시의 수입금전액관리제와 근로자처우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개혁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이 외에도 교통정책 결정에 시민단체와 노조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 새 당선자가 새 시정의 운영방향을 “자문기구를 통한 협치가 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여임기가 2년 8개월밖에 남지않아 충분한 논의를 통한 성과달성이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택시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재원조달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