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복지포럼, 정책토론회 열고 논의
- 연도별 평가결과 변동 폭 너무 커
- 개선노력 평가‧개선방안 제시해야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교통문화지수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지수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같은 질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교통안전 전문가그룹에서 조차 양 지수간 경계가 모호하고, 결과치가 크게 상이한 점 때문에 신뢰도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9일 개최된 교통안전복지포럼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수일 박사(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의 유기적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들어봤다.
이 박사는 큰 틀에서의 문제점으로 ▲두 지수의 차별성 이해부족, 두 지수의 결과치의 상이성 문제와 함께 ▲평가결과 순위의 연도별 변동폭이 커서 신뢰도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두 지수가 공통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에 집중돼 안전개선대책을 제시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박사는 두 지수의 특성화 및 교통사고 통계부분의 일치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문화지수의 경우 조사의 폭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부분을 더욱 상세히 지수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특히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의 차별화된 특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통계에 대한 결과치의 일관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지수의 결과값을 교통문화지수의 교통안전부문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수가 지자체 입장에서 결과에 충분히 수긍하고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개선노력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도별 순위변동의 폭(등락)이 축소돼야 하며, 관련예산, 법규위반 정도, 단속 실적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선노력에 대한 평가와 시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가결과의 연도별 순위변동 등의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3개년의 평가점수를 종합점수화 하는 방안, 즉 당해년도 (50%), 1년전 점수(30%), 2년전 (20%)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함께 지수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순위 외 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