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硏 설문조사… 국민 70%가 찬성...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영 시장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국민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철도운송시장 경쟁도입 실천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철도운영 경쟁체제 실천방안'을 발표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69.7%, 반대가 1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10.6%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다.
찬성자 가운데 59.9%는 '찬성하는 편', 9.8%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자 가운데 16.5%는 '반대하는 편', 3.2%는 '절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1~26일 고속철도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상대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GRI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72%이다.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요금이 저렴해질 것 같아서'가 44.2%로 가장 많았고, '차내 쾌적성이 향상될 것 같아서'(22.1%), '직원들이 친절해질 것 같아서'(15.9%), '안정성이 향상될 것 같아서'(10.0%), '운영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서' 등이 뒤를 이었다.
경쟁 체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반대 이유로 요금 인상 가능성(52.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공공성 악화(30.5%)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상 철도운송시장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철도사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신규사업자 면허 신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사업체 2~3곳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와 호남고속철도의 운영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 이 문제를 논의선 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