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근거 과태료 부과…신고문화 활성화”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경찰이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 결과,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 11월 말 기준 경찰청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단속건수는 1270만 3586건에서 1042만 8966건으로 약 18% 감소한 반면, 이와 관련된 사망자 수는 5015명에서 4723명으로 약 6%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평균 2.7%대였던 것과 비교할 때 감속폭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단속해야만 사고가 줄어든다’라는 인식을 전환, 사고다발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한 실질적 예방 안전 활동 위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했다.
또 경미한 위반은 현장 경고 조치하고 중요 사고요인 위주로 엄중히 단속하는 등 단속 실적을 제외한 ‘정성평가’ 위주로 성과를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치안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실 예로 ‘정체 교차로 즉응 시스템’등을 도입, 관리해 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 한해 교통안전 관련 주요 활동을 보면, ▲주요 교차로 가용경력 및 과학장비 집중배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및 간이 중앙분리대 확대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관련 교육 및 계도 ▲음주운전 관련 TV 공익광고 및 처벌강화 등이 있다.
교차로 활동을 보면 지난해 전체 사고중 45%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올해는 교통량과 사고다발구간을 선별해 신호 과속장비를 집중 배치하는 등 교통외근 활동에 중점했고 특히, 교통 정체시 ▲즉응시스템 ▲주요 교차로 현장책임제 ▲직진우선 등 신호체계 개선을 병행한 결과 지난 11월 기준 교차로 사고는 9만 3239건에서 8만 56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4명, 1만 3069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1000개소당 교통사고가 34%, 승용차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2배 높은 이륜차 사고는 568건이 감소했고 특히 음주교통사고 경우 사고발생건 6%, 부상자 6% 각각 줄었고 사망자는 16%가 대폭 감소했다.
내년부터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한 영상 단속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 시민신고를 활성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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