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관리 강화
7월 버스 전 업종 자격제도 도입
체험교육 이수시 자격취득 추진
사고 전력자엔 렌터카 비용 상향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지난 해 도로교통분야에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및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사고감소대책 자료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합동 사고감소 대책단 운영 등 거버넌스 강화와 동시에 여객-화물 운전자 자료관리 일원화로 운수종사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한층 폭넓은 안전관리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비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위기 대응시스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취약요인에 대한 진단 및 사후관리, 정기적 교통안전점검 시행, 우수사업자 지정 법제화 등을 통한 운수회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용자동차 사망사고는 줄어든 반면 택시 및 렌터카 사고예방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전년대비 약 20%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고 있는 안전운전체험교육 수요에 대비, 교육 인프라(장소, 인력, 교보재)가 부족하고 안전운전체험교육 시설 수용에 한계를 드러낸 점은 아쉬운 점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2012년에는 안전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안전과 녹색교통분야에서 Global TOP 10진입을 위한 장기 비전 및 중기경영목표(2012∼2014년)을 설정하고 전략과제를 83개 선정,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자동차안전연구, 철도·항공, 녹색교통·IT 등을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고 청렴문화 정착 및 사회공헌 강화 등을 통해 공단 이미지 쇄신할 방침이다.
특히,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년)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500명 이하 달성, 사업용 사망자는 750명 이하 달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2012년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 원년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선진화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어린이 카시트 착용 계도 홍보 캠페인 등 지역별 교통여건과 취약요인에 따른 캠페인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공익광고, 기획기사, 교육 등 국민의식과 안전체질개선에 민관 합동으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1년 안산시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교통약자 배려문화운동을 2012년에는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전국민 운동으로 확대시키고, 기존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의 주력사업인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상자수 감소를 위해 운수회사 맞춤형 사고관리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의 발굴·중점 추진을 위해 6개 지역본부로 재조정된 조직에 걸맞는 기능과 인프라를 개선한다.
교통안전사업의 법령 기반 제도화 강화 등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등 과학적 관리모델 정착으로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교통안전분야의 R&D 기능강화를 위해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및 사이버, 제2체험교육장 건립 등 교통안전교육 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관련 기관, 운수회사, 운수종사자. 교통관련 봉사단체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의 2012년 교통안전사업 분야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크게 ▲운수회사 사고감소 ▲교통안전 시스템 활용 ▲교통안전진단 내실화 ▲운수종사자 관리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연구활동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운수회사 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점검을 연계해 사고다발 운수회사 교통안전 지도를 1000개사를 대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 우수 운수회사 지정을 2011년 66개에서 올해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시스템 활용방안으로는 전국 160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행기록분석 전자지도 사용의 심층 분석 및 종합 대행하게 된다.
또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을 활용, 취약지점 위험지도 배포 및 운수회사의 안전수준별 교통안전컨설팅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원인조사 시범사업(3개 지자체)을 시행하고, 첨단차량 활용을 통해 도로진단 실효성을 더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운수종사자 관리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신규 시행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전적성정밀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특별검사 운영프로그램를 개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화물, 여객 등 운수종사자 정보통합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업종별 주요대책을 보면, 먼저 버스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도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버스 전 업종 취업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하게 된다. 기존 종사자 등 자격시험 면제자(11만 4천여명)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택시는 교통안전 점검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사고다발 운수회사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운행기록 분석 대상 업체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용화물차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먼저 후부판시판을 조기에 제작 보급할 계획으로 오는 3월 8천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화물운전 종사 자격시험은 8만2375명을 대상으로 연 12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 시행계획은 3개 화물연합회 및 공단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게 된다.
자격시험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안내 문자메시지를 시험계획에 맞춰 연 12회 발송하며, 합격자에 대해서는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자격시험 또는 체험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 방안도 마련했다.
체험교육 이수시 자격취득제도 세부기준을 마련해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에 반영되도록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료 통합 관리 업무 개시 및 자료 내실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시·도 화물협회를 통해 화물 운전자 입·퇴사 자료를 확보해 일괄 등록할 계획이다. 이는 화물 운전자 입?퇴사 자료 내실화는 물론 협회 미가입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기회로도 활용된다.
개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직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업종별 운전자를 추출해 적시성 있는 안전운전 SMS 발송, 기상약화 등 지역 운행 특수성 등을 고려한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공단은 대여운전자의 교통사고 책임강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의 교통사고 발생 등에 따른 사고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컨대 사고가 우려되거나 과거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운전자는 임차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 대여시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전운전자가점검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