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 통과...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부착이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지원을 위해 올 국비 예산안 100억원이 지난 연말(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 확보는, 정부가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2011년 4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통안전법 개정은 교단련이 중심이 돼 운수업계가 공조, 입법활동을 추진한 결과 통합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지난 2010년 9월에 발의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수업종별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교단련은 회원업계와 공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설비 부착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교통안전법에 신설토록 입법활동을 추진했었다.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을 위한 국비가 정해지면 지방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한 운수업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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