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정책관
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으로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분리 독립시켜 국가가 직접 챙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KTX 역주행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코레일이 운송과 관제 두 분야 모두 맡고있다 보니 일어난 구조적인 사고"라며 "올해 안에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분리 독립시킬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7시경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357호 열차는 정차 예정이던 영등포역을 지나쳐 신도림역 부근에서 멈춰 선 뒤 10분가량 거꾸로 주행해 다시 영등포역으로 돌아가 승객을 태웠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철도 관제권을 국가가 회수한 뒤에는 항공 관제를 주관하는 항공교통센터처럼 철도 관제권을 관장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을 만들거나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에 관제권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KTX 역주행 사고를 조사해 기관사나 관제사 등 관련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역주행시 뒤따르던 열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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