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KTX 기장 잇따라 철회 촉구...
정부의 '고속철도 운영권 민간 개방계획'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분할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도입하려는 철도 경쟁체제는 민간자본에게 특혜를 주면서 철도 안전뿐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민영화"라며 "밀실, 졸속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뒤 국토부에 민영화 계획 관련 공개질의서도 전달했다.이에 앞서 1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KTX 기장들도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왜곡된 여론조사와 명확한 근거없는 연구결과만 가지고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운영자 소속의 철도운영기관으로 이직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도 국토부의 철도 경쟁체제 추진계획에 "독점의 폐해를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은 KTX 노선만을 개방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내려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과 거래비용을 감안할 때 운임인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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