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면허간소화 시행 후 신규면허 취득자의 사고 감소율이 40% 선으로 대폭 떨어져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도로주행 위주의 면허시험이 이 같은 결과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간 면허시험<사진>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부담과 S자, T자 등 실 상황과 접목되지 않는 항목이 시험에 포함돼 있어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경찰은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취득관련 수강비용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줄인 결과, 응시자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행능력이 향상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간소화 도입 이후 법정 의무교육 시간은 8시간으로, 비용은 평균 42만80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사고감소율 또한 지난해 8월말 -52.9%에서 12월말에는 -38.0%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면허간소화는 이륜차 시험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취득절차가 사고감소 효과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 면허시험에도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단순기능 위주로 시행 중인 시험항목을 개선해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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