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서울대중교통요금인상배경과 자구방안
-지난해 지하철과 버스 1인당 결손액 341원과 249원
-적자주요인 물가상승을 비롯 무임과 환승손실 확대 등
-요금인상 3126억원, 자구방안 1021억원, 재정충당 5000억원
서울시가 지난 2일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오는 25일부터 15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7년 4월이후 약 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또 대중교통적자 해소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교통운영기관 및 업체의 자구노력도 제시됐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올리려다 서울시장 선거영향 등으로 올해로 미뤄졌고, 올들어서도 물가인상 등을 우려한 중앙정부의 반대로 또 한번의 쟁점이 되기도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진통 끝에 이뤄지는 이번 요금인상의 내용과 배경 및 자구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요금조정내용과 배경
이번 요금조정은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요금은 동결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현재보다 13.9%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요금인상은 교통카드 기준<사진>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900원에서 1050원으로 오르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현행 720원과 450원이 유지된다. 현금과 일회권은 교통카드보다 100원 더 비싼 1150원이다.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오르고, 청소년과 어린이요금은 현재 요금인 1360원과 1200원으로 동결된다. 순환버스는 700원에서 850원으로 오르고, 청소년과 어린이요금은 각각 560원과 35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마을버스는 6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되고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각각 480원과 300으로 현수준에서 동결된다.
시는 요금인상의 필요성으로 연료비 등 물가상승을 비롯 무임과 환승손실 확대, 지하철 노후시설개선과 내진성능 보강, 시 재정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먼저 물가상승은 운송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요금이 동결된 4년 10개월동안 인건비와 연료비, 전기요금이 모두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16.9%오르고 C NG와 경유가 각각 44.3%와 40.8%가 인상된데 이어 전기요금과 인건비도 각각 24.8%와 15% 인상됐다. 이 중 전기는 지하철의 주동력이고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표준운송원가의 80%가량은 연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다.
지하철무임손실 확대는 2010년 현재 2006년 대비 11%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10년 무임승차인원은 2억2059만명으로 손실규모는 2228억원이며 지하철 운영적자의 46.5%를 차지한다. 앞으로 무임손실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2005년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인구의 9.1%에서 2030년 24.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승손실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로 대중교통이용시민 1인당 연간 52만8000원의 환승할인혜택을 받고있으나 운송기관은 매년 5000억원의 손실을 입고있다. 노후시설개선과 내진성능 보강은 특히 건설된지 30년이 된 지하철 1-4호선이 주대상으로 재투자사업비로 1조355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 재정부담 증가는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수입 구조때문으로 이로인해 2011년 기준으로 버스는 3367억원, 지하철은 5748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인해 지난해 버스와 지하철 운송적자는 9115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2007년도의 적자 5506억원보다 16.0%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1인당 수송원가는 지하철의 경우 1인당 1207원이나 평균수입은 866원으로 추정됐고, 버스는 899원의 운송원가이나 수입은 650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하철과 버스가 각각 1인당 341원과 249원의 결손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앞서 2010년도는 지하철 1인당 운송원가가 1137원이었으나, 평균수입은 846원에 그치고, 버스는 845원이었으나 661원에 그쳤다.
▲ 자구방안
시가 제시한 자구방안인 경영개선은 올해 버스와 지하철의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로 1021억원의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요약표 참조> 지난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대중교통운영적자 9115억원은 이같은 규모의 자구방안으로 일부를 감당하고, 요금인상과 재정으로 각각 3126억원(지하철 1703억원, 버스 1423억원)과 4986억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중 자구방안규모 1021억원은 구체적으로 지하철 472억원, 버스 549억원이다. 시내버스 549억원은 비용절감 385억원, 수입증대 164억원이다. 시내버스 비용절감 385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원·관리직 인건비 지급방식 변경, 이윤산정 변경으로 이윤축소, 규모경제반영, 원가절감시 인센티브 반영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지난 1월 중에 서울버스조합에 제시했다. 이는 시와 조합과의 협의, 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다.
이 중 임원·관리직 인건비 지급방식 변경, 이윤산정 변경을 통한 이윤축소는 서울시와 시내버스 사업자간 이해가 맞서는 것으로, 이 중 첫번째는 대표이사 인건비 한도액을 정하고 차량보험료와 관리직인건비 등을 정액지급에서 한도내 실비지급으로 변경해 실지급액을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윤산정방식은 기존에 필요자산×9.27%에서 운송수입금×3%로 변경하는 것으로, 만일 이같은 방식으로 바뀌면 시내버스 이윤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든다. 시내버스 수입증대 164억원은 부대사업을 통해 154억원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전자공개 경쟁입찰제를 통한 외부광고 실시 등이다.
지하철의 자구방안 472억원은 비용절감 195억원과 수입증대 277억원이다. 비용절감 195억원은 소모성 경비 최소화 86억원을 비롯 원가관리 강화 65억원이고 수입증대 277억원은 역사공간 활용 175억을 비롯 기술수출 등 4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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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버스와 지하철 자구방안
▲지하철 472억원
△ 비용절감 195억원
-소모성경비 최소화 86억원
-기술혁신 44억원
-원가관리강화 65억원
△수입증대 277억원
-역사공간 활용 175억원
-기술수출과 국내외 사업확장 49억원
-이자수익과 부정승차관리 등 53억원
▲시내버스 549억원
△ 비용절감 385억원
-표준운송원가 재산성 300억원
-고유가시대 적극대응 85억원
△수입증대 164억원
-부대사업 수입증대 154억원
-이자수익 등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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