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국토부차관, “KTX 운영권 입찰에 코레일 참여 결정 못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검토하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지난 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토부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작년에 발표한 김해공항 보완 대책에 전념할 뿐"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현재 김해공항 터미널과 슬롯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슬롯은 공군측에선 하루 최대 24회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40회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 외국 전문 기관을 선정, 김해공항 슬롯을 최대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 7~8월에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철도 운영부분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코레일을 수서발 KTX 운영권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 차관은 사회적 논란을 감안할 때 코레일도 수서 KTX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서발 KTX 운영자 선정시 코레일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며 "실무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코레일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만약 계약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코레일의 참여를 허용하면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운영에 독점적 노하우가 있는 코레일과 철도 운영에 새롭게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주 차관은 이미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제안요청서(RFP)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RFP가 나오면 기업들이 이를 검토하는 데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RFP도 나오지 않았는데 민간 기업에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RFP에 불공정한 평가 요소가 들어가면 누가 봐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특혜)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주 차관은 이날 취임한 정창영 코레일 신임사장과도 조만간 만나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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