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망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피해를 주는 운수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사망사고와 중대 교통사고를 낸 회사와 최근 정신적·신체적 이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 등 총 291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교통사고란 1건의 사고로 사망 2명이상, 사망 1․중상 3명 이상, 중상 6명 이상인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운수회사는 시외·내 버스 115개, 전세버스 32개, 일반택시 52개, 화물 92개 사다.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6월말까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해당 운수회사 주사무(영업)소 소재지와 차고지에서 관할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점검 실시하며, 운수회사별로 등록사항, 교통안전관리규정, 운전자 관리사항, 운행관리, 교육관리, 사고 관리, 자동차 관리, 운행기록관리, 경영관리 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에서는 중대․사망사고 건에 대한 사고사례 작성토록 함으로써 개별사고에 대한 사고발생 경위, 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회사별로 운전자 관리 등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심층 조사하고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줄이는 수단의 하나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며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기준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망자는 979명이었으며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10.1명으로 비사업용자동차 2.6명에 비해 약 4배 높다.
또 주행거리에 따른 사고 현황을 보면, 1억주행거리(km)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사업용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1.5배 높았으며, 사망자의 경우 1.1배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