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과태료 쉽게 돌려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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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과태료 쉽게 돌려 받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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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환급’ 서비스


실수로 중복 납부한 교통위반과태료를 환급받는 방법이 한결 간편해졌다.

서울시가 까다로웠던 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를 중복 납부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상 내역을 확인한 뒤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개선된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민이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즉시 과오납급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3일이상 기다려야 했던 환급기간도 단축돼 그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QR코드를 이용한 편의점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등 과태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중복납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복 납부된 과태료 건수는 1만487건으로 그 금액만 3억8000만원이 넘는다.

김재정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은 “그동안 과오납급 환급에 불편을 겪으셨던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편리한 시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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