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산업체 56.2%...발전가능성 희박, 기대 안해"
"연이은 총선ㆍ대선, 정치권 공약 실현가능성 의문"
복지 포퓰리즘이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선거가 산업 경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제조 물류산업체가 바라보는 19대 국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기 국회가 내세운 사업 및 추진방향이 복지부문에 편중돼 있고, 예년과 달리 총선ㆍ대선 등 전국선거가 연이어 올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에서 제시한 산업관련 공약ㆍ정책이 실현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9대 국회에 대한 제조ㆍ물류산업체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최근 대한상의가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6.2%가 ‘올해 양대 선거가 산업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산업체는 시장의 물가불안 (40.1%)을 비롯해 투자위축 (18.6%),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15.0%),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10.8%) 등을 불안요소로 꼽고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류업계는 이번 19대 국회가 내수시장의 경기회복을 비롯한 유가상승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가상승분에 대한 정부보전 및 단가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복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어 국가산업의 기반인 물류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또 정치권이 내세운 각 종 복지사업을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됐던 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및 지원이 집중되지 못할 것으로 예견, 올해 물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정치권이 내세운 복지사업을 실현 가능한 선으로 조정해야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류 등 산업원자재 가격 및 환율변동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제조ㆍ물류사들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체의 역량강화 및 기술발전이 불가피하고 정부는 이들이 커나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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