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협,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개설ㆍ운영 개시
화주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견디다 못해 폭발한 물류사들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 내에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www.koila.or.kr)’가 설치돼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통물협은 그간 고질적으로 제기돼온 화주사와 물류사간의 불공정 계약 및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것임을 강조, 단순히 하청업체로 인식해 온 화주사와 물류사의 수평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신고ㆍ조사를 통해 물류기업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대내ㆍ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일부 화주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화물운송시장에 고착화된 양 업계의 수직적 관계를 협력사ㆍ파트너쉽으로 구축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는 지난 90년대 후반 규제완화를 골자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면서 불거졌다.
업계는 화물운송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장에 참여자가 대폭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ㆍ공급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이 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가 오늘날 화주ㆍ물류사간의 불공정 거래를 가능하게 한 신호탄”이라며 “특히 지난 2004년 이전 등록제를 기점으로 이 문제는 고착화됐고 결국 이를 조장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사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화주사의 선택 폭은 확대돼 화주사는 낮은 단가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갑’의 입장이 된 반면에, 물류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운임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으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통합물류협회가 개설한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류사들은 최근 FTA 등 자유경쟁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화물ㆍ물류사 양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공생ㆍ상생발전’이라는 주제로 자리를 마련해 논의한 바 있으나, 치솟는 유가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산업계 전반이 위축돼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또 제조 산업체를 비롯한 화주사에게 유가상승분 등 손실금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화주ㆍ물류사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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