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건물도 승용차요일제에 포함시키로 했다.

시는 지난 22일 올해 6월부터 개인차량에서 대형건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도 승용차요일제에 가입시켜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2012년 5월 현재 약 108만대(43.2%)의 승용차가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만 받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쉬는 요일’을 지키지 않는 등 실제 운영 부분에서 한계점이 나타난 것이 현실이다.

시는 2012년에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대형건물(연면적 5000㎡ 이상, 주차면수 10면 이상) 100곳 이상을 우선 가입시키고,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만 3839개소 중 50%에 해당하는 6900개소 가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하고 밝혔다. 2012년 기준 현재까지 1280(9%)곳이 가입한 상황이다.

대형건물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 친환경건물인증과 승용차요일제 입간판 무료 제작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시는 이번 개선책을 시민서포터즈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방침이다.

총 35개 단체가 초기 시민 서포터즈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이끌어나가는 리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자격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연말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서포터즈 중 100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는 SNS기반으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멘토링, 홍보 및 가입자 모집 활동을 하고 오프라인상에서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 캠페인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4곳의 위치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확대하키 위해 전자태그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간 홈페이지에서 승용차요일제 신청 후, 전자태그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도 참여자가 전입․전출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가입 정보를 해당 지역으로 자동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등록지가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가입을 대행하며, 서울･경기･인천지역으로 전입･전출시에는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역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단속지점도 증설하고, 성실한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속 사각지대가 많은 강남지역에 운휴요일 위반차량 단속지점 5개소를 증편했다.
혜택으로는 승용차요일제 가입 및 위반정보를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전송해 참여차량일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운휴요일 3회 이상 위반차량일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즉시 중단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에 의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승용차요일제 문화를 정착시켜, 도심교통량 및 승용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