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를 활용한 화물운송 사업이 물류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운송사가 철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서가 정부에 상정돼 물류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는 국내 민간 물류업체가 철도화물운송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 철도시장 진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 내용을 보면, 대형 민간 운송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철도 운영사를 설립ㆍ가동하는 한편, 운영 안정성을 제고키 위해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등 전략적 육성지원 정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지지하는 물류사들은, 그간 철도화물운송은 단일 체제로 운영돼 철도산업의 발전 저해요소로 지적돼왔음을 강조, 민간 물류업체를 철도화물운송시장에 참여시켜 철도산업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녹색성장ㆍ녹색물류에 입각해 철도화물운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류사들은 민간업체에게 참여권을 확대ㆍ부여하면, 민ㆍ관의 경쟁체제가 구축돼 다각적 측면으로 연구개발이 전개될 것이며, 이로 인해 철도산업발전 및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물협은 철도산업 발전과 녹색물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철도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물류사들의 참여를 유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철도는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으로 진행돼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며 “국가 철도산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물론,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예상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 운송사 경우, 철도화물운송에 필요한 사유화차 등 인프라를 운송사들이 보유하고 있어 운영인력을 충원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철도화물운송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부지원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