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납금제도 그대로 유지"
민주통합당 "유가결정구조 투명화"
통합진보당 "택시기사 생활안전 해결" 

19대 국회가 지난 달 30일 개원했다.  택시업계는 LPG값 고공행진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19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전액관리제 도입과 사납급제도 유지 논란 해결, 도급택시 근절, LPG가격 인하, 대중교통 인정(교통기본법 제정),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감차보상,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수수료 면제, CNG택시 차량 개조 지원 등을 해결해 줄 것을 택시업계는 줄곧 건의해 왔다.

각 정당은 19대 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떤 현안을 중앙공약으로 채택했는지 알아보자.

먼저 새누리당은 택시관련 현안을 중앙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다만, 카드수수료 할인, 각종 고용촉진제도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택시업계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잡았다. 또, 전액관리제도입보다는 사납금제도를 유지하는 정책 방향을 그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유류세 탄력세 인하를 통해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의 중앙공약인 ‘7대 민생 현안’ 4번째 공약(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을 살펴보면 국내 유가 세금 인하 검토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유가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행 3%의 원유 할당관세를 없애 1L당 21원 이하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택시LPG 부가세 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발의 될 시 택시업계는 당장 L당 68.9원 인하 효과를 즉각 보게 된다.

이 밖에도 정유사 유가청문회 실시 등 유가 결정구조를 투명화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하고 있다. 정유사 담합으로 발생되는 택시업계 누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택시연맹과 ‘택시노동자 생활안전과 택시개혁’ 정책협약서를 발표하며 택시업계의 현안을 중앙공약으로 채택했다. 택시감차 예산 연차적 지원, 택시기사 최저임금법 개정, 택시기사 포괄산정임금제 금지, 전액관리제 도입, 택시 대중교통 인정, LPG가격 상한제와 공급사의 수입원가 공개, 전기차·CNG차량 전환 재정 지원 등의 약속을 내걸었다.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