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ㆍ택배사, "비정규직 양성 등 부작용 커"
19대 국회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조ㆍ물류사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는 새 국회가 총선 당시 내세운 노동부문 공약이행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며, 각 정당의 공통분모가 근로복지에 맞춰진 만큼 우선순위로 랭크돼 있어 관련 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또 올해 말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복지 사업 에 대한 정치권의 추진력은 상당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이와 관련 제조ㆍ물류사를 향한 압박도 한 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추진된다면, 특히 고유가 및 화주와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물류업계에 혹 하나가 더 붙게 된다.
19대 국회의 노동공약을 보면, 휴일근로 제한ㆍ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비정규직 규제강화ㆍ최저임금 인상이 있으며, 실업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년연장 및 청년고용 의무 강화와 공생발전을 위한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등이 있다.
물류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물류업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계는 노동시간 제한관련 근로복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물류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 복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이상적인 공약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으로 조율해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휴일근로 제한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택배ㆍ물류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근로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 생산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근로개선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단가개선이 우선순위로 손질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부담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야 근본적으로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A사 관계자는 “노동강도ㆍ근무시간 단축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노동한 대가ㆍ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며 “급여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경영난에, 근로자는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또 다른 2ㆍ3차 직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령 박스당 배달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면, 이 배송기사는 기존의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며 “이는 배송기사의 수입원을 억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근무시간을 보장하라는 배송기사와 택배사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성하는 한편, 구인구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하는데 충분하다”며 “보기에는 그럴 듯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내제돼 있는 것”이라며 대선을 위한 공약이 아닌 사회 발전을 위한 선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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