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조례’ 따라 시민제안 수렴
교통분야 101건 최다...‘안심택시’, ‘스쿨존 확대’ 등

“T머니같은 교통카드를 준금융카드로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연결되는 경전철 추가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는 시민 제안 사업들이다.

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서울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지난 7월 5일부터 20일까지 접수받았다. 그 결과 총 402건, 1986억원 규모의 사업이 접수됐다. 이중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206건에 사업비는 약 1250억원에 달했다. 교통분야에 제안한 사업은 101건(4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제안을 받았다.

이중 눈여겨 볼만한 시민 제안 교통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아봤다.

먼저 교통카드(T머니 등)를 준금융카드화로 활성화 시키자는 제안이다.  지하철, 버스, 편의점, 택시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카드처럼 입출금 사용 내역을 확인 할 수 없고, 잔액확인만 가능하다는 불편을 지적했다.  때문에 간혹 버스나 지하철등에서 사용하고 나면 잔액과 충전잔액간에 상이한 점이 무척 많아 가끔 시민들로 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준금융카드인 교통카드의 기능을 일부 첨부하여 편리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충전기 기능을 보완하여 은행창구처럼 사용내역, 장소, 금액, 버스 연락처를 알아 볼 수 있게 내용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안심 택시 만들기’ 사업이다. 모든 택시에 QR 코드를 삽입해 해당 QR 코드를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해서 나온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하여 택시를 안심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이다.  아울러, 해당 택시 이용 후 친절도에 관한 설문을 작성하고, 신호나 속도위반 정보 등과 함께 서비스에 대한 평균을 만들어서 TPEG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면 택시 등에서 친절, 불친철 여부에 따라 택시의 등이 달리 나오게 시스템을 만들어 서비스가 우수한 택시를 여성이나 외국인이 안심하고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스마트 브랜드 택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택시를 이용한 범죄 감소 효과 및 여성 이나 외국인들이 좀 더 편안히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했다.

세번째로 스쿨존(ZONE)을 중, 고등학교로 확대시행하자는 제안이다. 스쿨존의 효과는 입증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해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네번째로 우이동과 신설동을 연결하는 경전철연결선 추가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정확한 연결 구간은 정능 현대APT앞 4거리에서 종로 또는 시청 앞까지다. 제안자에 따르면 강북구는 북한산으로 반이 막혀있고, 그 탈출구 중에 하나가 지하철인데 그 연결점을 변두리로 끝낸 것은 잘된 설계인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 보완책으로 정릉 현대APT부터 기존 건설중인 경전철에 연결시켜 서울 중심으로 진입 시키자는 것이다
강북구 주민들의 수요가 높으므로 민자이던지 시비이던지 기존 설계보다 수익성이 월등하고, 강북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업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위 내용을 포함한 앞으로 101건의 교통분야 제안사업은 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25개 소위원회에서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듣고 적격여부 심사를 거친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비선호 사업을 빼는 방식으로 총회에 상정할 사업을 결정한다. 단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행사성 경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