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등 ‘외풍’ 거세지기 전 경쟁력 키워야
대내ㆍ외로 ‘찬밥’ 신세인 ‘물류보안인증제’ 개편 시급
한국경제를 세계 10위권 반열에 올린데 있어 단연 수출ㆍ입 화물을 운송ㆍ관리하는 물류산업계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국가간 교역에 있어 상품의 질과 가격 등이 계약 여부의 우선순위로 결정되고 있으나, 물류 처리ㆍ관리 능력이 수반되지 못하면 거래가 성사될 확률은 이에 비례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국내 제조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로 운반ㆍ유통시키는 물류업계 역할도 화주기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내수경기 회복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목표로한 정부의 추진 전략이 본격화된 점을 종합해 볼 때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산업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좌지우지하는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된 상태다.
하지만 물류산업이 한국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고 있는 국내 물류ㆍ운송사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아시아권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수출ㆍ입 교역량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FTA로 완화ㆍ철폐됐던 관세와 더불어 통관절차 등이 까다로운 수준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검토ㆍ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밀집돼 있는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동북아 지역에서 가열되고 있고, 베트남ㆍ태국 등 신흥 시장이 대거 포진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자국의 산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 물류산업계의 호전 가능성 및 성장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내부적으로는 수출ㆍ입 화물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도 수준을 강화해 난항을 풀어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보안강화를 골자로한 물류 표준화 작업이 범정부차원에서 검토ㆍ추진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물류보안 해결돼야 경제성장 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추진전략과 이를 기초로 산업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특성상, 무역 의존도를 비롯해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출ㆍ입 무역 의존도는 113.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98.8%대로 내려갔던 지난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출ㆍ입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중ㆍ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미국ㆍ유럽을 비롯해 아시아ㆍ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ㆍ입 화물에 대한 보안성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물류기술 및 솔루션이 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돼 물량 수주 및 계약 체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산업 환경이 국제사회 분위기와 경기흐름 등 외부영향에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변동사항 및 리스크 등의 불안전 요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물류산업 측면에서는 수출ㆍ입 화물에 대한 보안성을 비롯해 처리과정 및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수출ㆍ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보안 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를 재편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유럽ㆍ미주ㆍ아시아 국가들이 검토ㆍ논의 중”이라며 “가령 수출ㆍ입 화물은 컨테이너에 봉인돼 이동하기 때문에 봉인 관련 정보는 수송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내용물이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공급사슬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보안을 위해 마련된 물류보안경영시스템인 ‘ISO 28000’ 등을 기준으로 국내 물류 프로세스 전체를 전환ㆍ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류 효율화를 골자로한 복합운송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미국ㆍ유럽 등의 세관에서는 수입 화물에 대한 보안 등의 상세 정보를 전자 문서 형태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수출ㆍ입 화물의 신뢰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공위성과 연계해 배송루트를 추적하고 위치정보를 화주사에게 실시간 제공해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물류보안인증 국제적 수준으로 승격해야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보안의 중요성과 이를 제도화한 국제표준기구(ISO)를 비롯해 물류보안 인증제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등이 필수요소로 요구되고 있다.
이 인증제는 물류 프로세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ㆍ시행 중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물류업체에게는 자격을 부여해 수출ㆍ입 통관 과정에서 검사 강도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단순화시켜 직ㆍ간접적으로 편익 창출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물류기업들도 이를 획득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폴란드 세관당국으로부터 AEO 인증을 획득한 범한판토스는, 해당국 화물 통관시 서류 제출 간소화와 더불어 검사 비율 축소 등의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 외에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제 3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아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 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선정된 한진도, 관세청으로부터 AEO 인증을 획득했다.
한진에 따르면 이달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선정돼 인증을 획득했으며, 사측의 모든 SCM 공급망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물류보안인증제 관련 정부의 운영ㆍ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물류보안 관련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더불어 관세청ㆍ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보안관련 업무를 각 부처별로 협의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특히 보안인증제가 기관별로 존재하고 있어 관련 법규 및 운영지침도 제 각각 이뤄지고 있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또 물류보안관련 국제기구의 요청에 대해 기준 또는 필요사항만을 충족하는 선으로 정부가 대응하고 있어 국가간 상호 인증과 화물 정보의 공유 등에 대한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국내에서 획득한 AEO 인증이 국외에서는 충분한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A 물류사 한 관계자는 “유럽ㆍ미국 등에서 발급 중인 인증제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고 신흥 시장에서도 해당 자격을 인정되고 있으나, 정부가 현재 발급 중인 인증 경우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류보안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제 관리를 재편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상호인정 협정(MRA)을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AEOㆍ종물제ㆍ글로벌 물류기업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한다하더라도 국내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기대할 수 있겠냐”며 “최근 공기업에서 발표한 입찰경쟁에서 획득한 인증에 대한 가산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평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B업체 관계자는 “FTA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수출ㆍ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보안성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한국과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무역 강대국인 싱가포르 등에서는 보안인증을 획득한 업체에게는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간 인증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ㆍ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AEO 관련 중국과의 MRA를 추진 중이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유럽연합 및 미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이 중국과의 상호인정을 서두르고 있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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