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정책 공청회 지상중계

“LG CNS컨소시엄 평가점수 가장 높았다”
“타 지역 보다 수수료율 낮아 수익 편취아니다”

“이용자, 전문가 등도 경영에 참여해야 의혹 해소”
“공공성 확보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 강구해야”


수 년 동안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들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말끔히 풀고,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정책 공청회를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교통운영기관 운영자, 교통관련 전문가, 학계 교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요인사가 참여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해결 대안 제시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현실적으로 가려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의혹>
먼저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들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서울시 교통카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당초 LG CNS가 아닌 삼성SDS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에 참여한 업체를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LG CNS컨소시엄이 평가점수 950.5점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애초에 삼성S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시의 권한으로 LG CNS로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둘째,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을 카드사가 아닌 시가 지원하고 있고, 카드수수료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
카드결제 활성화와 택시사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카드 결제기의 장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것일 뿐 한국스마트카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한국스마트카드 수수료 인하(2009년 2.4%->2012년 1.9% 이후 계속 인하 예정)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타 지역 카드수수료율보다 낮기 때문에 수익을 대폭 편취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셋째, “한국스마트카드와 거래하는 LG CNS의 매출이 이상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는 외형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했지만,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 덕에 LG CNS의 매출이 매년 증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기술적, 경영 독립성을 강화해 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해 기술 자립을 꾀하고, 특정업체에 의존 관리된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해 완전한 독립업체로 만들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의혹을 해소될 것으로 설명했다.

넷째,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수료는 0.9%, 타사는 0.6%까지 낮출 수 있다?”
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실제 카드 수수료는 세금을 제외한 0.5~0.7% 수준이며, 타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하게 결제데이터 전송만 처리하는 일반 업체와 달리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정산, 대금지급, 24시간 서비스 유지, 결제기 고장 시 대납제도 등을 본 수수료 수익을 바탕으로 택시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타 업체에서는 본 수수료로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어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토론요지>
다음은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을 위해 각 전문가들이 주장한 주요 의견들을 모았다.

나상윤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나상윤 공공교통 네트워크(준) 정책위원은 서울시가 지금보다 공공성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전문가, 행정관료 등의 이해 관계자들을 서울시 보유주식 비율만큼 경영진으로 임명해야 현재 불거지는 의혹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 한국스마트카드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교통 공기업이었다면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입을 다른 공공부문에 재투자해 대중교통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더이상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통카드사업 공영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조합 전무
다음으로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조합 전무는 공공성 확보가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교통카드시스템에 사소한 문제가 생길 경우 대중교통에는 대혼란이 벌어지는 만큼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서비스에도 깊숙히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버스업계도 현재의 택시업계와 마찬가지로 수익 창출을 위해 서비스에 신경쓸 여력이 없었는데, 공공성이 확보된 후 서비스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택시카드결제도 이제는 중요한 결제수단이 됐기때문에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택시운전자들의 서비스는 더이상 좋아 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택시사업자와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도록 공공성 확보를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보국 충남대 법대교수
서보국 충남대 법대교수는 서울시가 25~50%를 출차, 출연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법인으로 한국스마트카드를 재탄생시키거나 재설립해야지만 현재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제3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시의회의 감시대상인 회사가 설립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서울시와 KSCC의 지분관계를 살펴볼 때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서 교수는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서울시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예산과 정산사업과 관련한 주요 고급 인력을 스카웃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서울시의원
다음으로 이정훈 서울시의원 의원은 계약해지와 계약해지 시 대안 마련, 시행합의서 변경 등에 대한 방법으로 교통카드 공공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먼저 계약해지 방안은 서울시가 LG CNS컨소시엄과 2003년 11월 체결한 협약서 제7장(중도해지 및 불가항력) 중 ‘제 25조(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를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는 사업 몰수 또는 사업시행자의 권리, 철회, 취소 등에 따른 귀책사유발생 시 적정가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이 좌절될 경우 동 조항에 따라 사업자를 취소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시에는 민간 회사를 선정하는 것보단 공익적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서 교수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에게 한국스마트카드로의 사업권을 넘기고, 공공성을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다. 수도권 교통카드 업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인천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가칭 수도권 교통공사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시 예산 문제가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합의서 제3조제5항 및 제 14조에 따라 차후 모든 권리를 시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사업시행서를 변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결과적으로 교통전문가들 대부분 현재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LG CNS의 계약 관계를 살펴볼 때 시가 공공성 확보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의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통적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공청회 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과연 추후 어떤 정책을 발표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