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연료 다변화‧감차보상 지원 등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유도‧
버스차로 통행은 단체간 합의로“
새누리당이 택시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늘리기로 하는 등 택시업계 지원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하 행추위)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오던 비과세 감면을 계속 연장하고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법인택시는 그동안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왔으나 개인택시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돼 온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택시 구입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PG 개별소비세 면제에는 연간 675억원 가량의 재정이, 개인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에는 연간 300억원의 재정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행추위측은 추산했다.
또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90% 경감하는데 연간 182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과 관련, "출퇴근 시간 이외에 버스전용차선과 출퇴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수원~한남동 등 일부 구간에 택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LPG만을 택시연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압축천연가스(CNG), 경유 등으로 연료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CNG 충전소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택시업계의 채산성 악화에는 공급과잉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3년에 걸쳐 1만3천대를 줄이는데 연간 170억원씩, 총 510억원의 감차보상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의 감차 효과가 2배 크다는 점을 감안,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약을 당론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이익단체 가운데 택시업계 관련 공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익집단이 있는데 그들의 요구 사항을 하나하나 다 반영할 수 없다"며 "그러나 택시는 교통문제에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떼어내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위원회의 택시공약 발표 이후 보충설명 자료를 통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은 버스업계 등 이해단체간 합의를 전제로 하며,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유도 역시 양 업계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이미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돼 있으므로, 해당 법안 심의시 버스업계의 입장을 고려하되 적극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새누리당의 택시공약이 세제 지원‧감차보상금 지원‧연료 다변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버스전용차로 통행‧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등 이해단체간 합의가 전제가 돼야 가능토록 한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