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드 도입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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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드 도입의 쟁점과 전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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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수료와 단말기가격이 최대 쟁점
-카드시스템의 '안정성과 편리성'여부고 관건
-서울시, 올 상반기 시범운행거쳐 내년 전면실시

현금없이도 택시를 탈 수 있는 택시카드 시스템 도입이 올초부터 추진된다. 서울시의 택시카드 도입계획은 버스개편당시에도 거론되다가 교통카드시스템의 혼란 등으로 미뤄졌고 지난해도 택시요금인상과 함께 시민서비스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가 인천시의 택시카드 도입혼란이 쟁점화되면서 뒤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은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금액단위가 커지면서 점증하고 있으나,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및 부산시에서 실시된 택시카드 도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따라서 서울시는 택시카드 전면도입에 신중을 기하면서 시범사업 등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이 달 중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달에는 희망사업자를 모집하고 설치에 들어간다"며, "약 3000∼3500대 가량에 대한 시범운행과 분석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영업활성화를 위해 택시카드 도입을 조속히 원하고 있다. 이처럼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추진되고 있는 택시카드 시스템에 대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택시카드 도입을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비롯해 카드단말기시스템의 비용책정, 카드시스템의 결함여부와 편리성, 소득노출에 따른 단말기 이용기피 등이다.
택시에 승차해 카드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수수료는 이용금액의 2.5%로서 사업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택시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에 지원금액을 포함시켰으나 이번 시범사업기간에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에 대한 지원도 검토했으나 인천시처럼 의무가입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모집하는 것이고 예산은 한정적인데 희망자가 많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택시사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도입초기의 관심사다. 소득노출을 꺼리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는 택시카드 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드도입에 적극적인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반응이 일차적인 관심사 일 수 밖에 없다.
수수료 부담과 함께 이용단말기에 대한 가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택시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는 기기값을 무료로 하는 대신 보증금과 월 관리비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서울시가 단말기에 대해 유상불가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단말기 가격이 53만원 정도하는 것을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약 20만원선으로 정하고 관리비를 한달에 1만원 가량 책정해 사업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월 회비 1만원은 카드결제율이 30%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이번 주에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수수료 부담과 기기값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박재진 한국스마트카드 차장은 "모범택시나 기존에 카드용 단말기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택시사업자들은 이러한 조건이 기존 시스템과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처음으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자의 반응은 좀 더 사업이 진전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택시카드 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다. 인천시의 택시카드 시스템 불안정성과 이에 관련된 소송 소식 등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서울에 도입하려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차장은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이 있어왔기 때문에 시연을 통해 기기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며, "테스트 결과 카드이용시스템의 안정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기기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 다른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택시카드 문제점을 서울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기기결함과 이용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기위해 지난해 9월말부터 택시조합 임원과 시 관계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택시카드 시연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운행 전까지 50대로 늘릴 예정이다.
회사측은 또 이번 시연운행을 통해 운송대금을 정확히 처리해 불안한 요소가 없어졌고 운전자의 의견을 들어 기기이용의 불편성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택시카드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인가.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예정인 택시요금 결제 시스템의 특징은 실시간으로 카드 선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선불과 후불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서비스 제공,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등이다.
선승인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를 미리 확인해 미확정된 택시거래건에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어 하차시 별도의 카드결제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복합결제서비스는 교통카드 등 선불카드로 이용하는데 잔액이 부족할 경우 모자란 금액은 현금으로 낼 수 있다.
따라서 승객과 기사간의 결제를 둘러싼 분쟁이나 시간소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승객들이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뿐 아니라 5000원 미만의 영수증도 발급하고 있어 일반승객의 흡수요인이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티-머니 결제단말기는 핸드폰을 이용한 통신방식 적용으로 이동통신사의 CDMA망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단말기가 미터기와 연동돼 별도의 수작업 없이 요금결제가 가능해 수작업시 입력오류로 승객과의 다툼이 생기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이 같이 택시카드시스템 장착차량의 시연을 통해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카드시스템과는 다른 특징을 갖추고 있어 기기작동의 결함이 없는 것은 물론 이용의 편리성이 현저히 증대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이용하는 택시사업자들의 시범운행과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밖에 택시카드 도입을 위해서는 택시카드시스템 설치가 가능한 주변여건 성숙과 함께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동참여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택시카드 이용 확산으로 카드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찾는 승객이 늘어난다면 법인택시도 외면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스마트 관계자는 "콜시스템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카드결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사업자들도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택시카드 이용에 관심을 보여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더구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원하는 이용자 수요가능성이 택시카드 사업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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